'27년 만의 의대증원' 오늘 확정… 대교협 대입전형 심의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4567명이다.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에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르는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이 포함된다.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시 모집요강을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런 가운데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장들과의 회의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대교협은 이날 심의한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증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도 전문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