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걸린 간호법 폐기되나 … PA 법제화 공염불 논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이 폐기 위기다. 여야 개정안에 정부 수정안까지 나오면서 드라이브가 걸렸지만 채상병특검법 등 이슈에 묻혀 남은 시간이 없다. 오는 28일 본회의서 다루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한다. 

결국 의료개혁은 물론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PA(진료보조) 법제화가 꼽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가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PA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했다. 

27일 간호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연일 호소와 투쟁을 반복하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여야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간호법을 이대로 폐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는 의사처럼 현장을 떠나진 않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대란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추후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PA 법제화가 담긴 간호법 제정이 있어야 업무 범위가 보장된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시급한 민생 현안의 문제로 읽힌다. 하지만 채상법 특검법으로 발생한 정쟁은 심화하고 있으며 더 논의가 필요한 연금개혁 등에 집중되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일정상 이날 복지위가 개최되는 것이 마지노선인데 아직 계획이 없다. 폐기로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간호계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티슈 노동자'라는 자조적 평가를 하고 있다. 필요할 때는 쓰고 사안이 해결되면 버린다는 의미다. 

탁영란 회장은 지난 24일 대통령실 앞 집회에서 "의대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진행 중인 판국에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라며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은 밤잠 못자며 병상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법적인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간호계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을 대처하고 있는데도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PA 시범사업 보이콧 등과 준법투쟁이 현실화하면 환자 피해가 급증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