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7000억달러 위해 수출금융 365조로 확대… 나프타·LPG 연말까지 무관세

정부가 수출 호조세 가속화를 위해 무역금융 365조원 공급, 나프타 관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수출금융 확대·규제 완화 … 지원 총력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하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참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최근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대외 불확실성↑ …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

정부는 올해 우리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액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전반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원전·방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를 통해 2027년 글로벌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실제 우리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후 호조세를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7%, 올해 1분기 8.3%, 4월과 5월도 각각 13.8%, 11.7%를 기록했다. 올해 15대 주력품목 중 10개, 9대 시장 중 6개 지역 수출 증가했고 콘텐츠·식품 등 유망품목과 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업종·기업별 수출여건 차이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유망품목은 제도기반 확충과 품목·시장 다변화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비중은 2021년 27.1%에서 지난해 26.8%, 올해 1~5월까지 29.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수출비중, 수출 참여도 등 양적·질적 성장 정체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제 대비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은 2015년 34.5%에서 2018년 33.4%, 2021년 34.8%, 올해 1~4월까지 35%로 낮아졌다

여기에 무역기술장벽 급증 공급망 분절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은 2022년 3896건, 지난해 406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4월도 1457건으로 전년 보다 1.5％ 늘어났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