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연 자문단 구성 …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컨설팅 진행총 3단계 컨설팅 제공 … 도시개발 계획·사업 비용·수익 등 추산"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 철도부지 활용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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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이들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음주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컨설팅을 진행한다. 7월 초에는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구상(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자문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계획 수립(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부합하는 철도 상부와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돕는다.
최종 제안(3단계)에서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실현 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것"이라며 "철도 부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