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특·광역시+α 철도 '지하화'… 수도권1순환·경부·경인道는 2026년까지 단계 착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25일 국토부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교통 관련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이달 공포되고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는 그간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도심을 통과하는 철로는 도시공간을 분리시켜 정비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 이로 인해 도시가 낙후돼도 재건축·재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주민들은 떠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는 재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 지하화된 철도 구간이 없어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1호'가 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종합계획과 출자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지원에 나선다. 공공기관은 채권발행과 사업총괄을 맡고 민간은 토지매입과 개발을 진행해 4자 협업 구조를 구축한다.

사업 추진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 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한다. 국토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발굴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오는 3월 수립할 계획이다.

공약사업은 △서울 경부·경인·경원선 △부산 경부선 △대구 경부선 △인천 경인선 △대전 경부·호남선 등으로 광주선과 경의중앙선은 지자체 추가 건의가 있을 때 검토한다.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방지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지하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해 가용 토지 DB를 관리하고 최적의 출자 규모를 검토한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와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로 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고속도로가 지상부분이 8차로라면 2개 차로를 줄이고 지하에 왕복 6차로를 깔아 총 12차로를 만들어 도로를 입체적으로 늘린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당국은 서창-김포를 잇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협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용인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타당성 평가와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상과 해운대까지 연결된 사상해운대고속도로 건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지홍 철도국장은 "해당 사업은 13~15년 혹은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긴 호흡이 든다"며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매칭해 패키지 개발·통합·추가 출자 등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부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려고 구상 중이고 기존 철도를 재구조화해 다른 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허브 역사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