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까지 찬 산은 자본 한도… 강석훈 회장 "3년 배당 유보"로 돌파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발이 묶인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 한도 증액과 더불어 ‘배당 유보’와 ‘현물 배당’을 추진한다.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증액과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국회와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은은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위해 자본금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법정 자본금 한도는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있다.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 금액 4000억원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출자를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도 채 남지 않게 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산은의 BIS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강석훈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독일부흥은행)가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는 것처럼 산은이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이는 현금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3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산은 회장으로서 산은의 재무구조를 흔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을 줄이고 매년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정 기간 배당 유보나 현물 배당 등의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은의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산은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은 노조는 “재탕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한 상태다. 

강 회장은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영‧호남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녹색금융을 총괄하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본부 산하에는 ‘호남권투자금융센터’를 비롯해 지역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지원하는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린‧디지털 전환과 사업 구조전환 등을 위해서는 전용상품과 미래에너지 펀드, KDB ESG(환경‧사회‧지배구조)컨설팅 플랫폼 등을 망라하는 ‘사업구조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 지원강화를 위한 자금 공급도 조속히 추진한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지원과 관련해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17조원의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정부 출자 이전에라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일정에 맞게 빈틈없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은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향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하면서 금리 우대 폭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AI(인공지능) 코리아 펀드 출시 등을 통해 국가 AI 경쟁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총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시 전산업에 걸쳐 연간 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34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은은 중동과의 글로벌 투자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성장을 위한 막대한 자금수요에 비해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을 충분하지 않다”면서 “UAE(아랍에미리트) 와 투자협력을 확대해 현재 검토 중인 60억불 이상의 투자 건을 현실화하고 카타르 등 다른 중동국가과의 글로벌 투자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