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출금리 낮아질까… 가산금리 '원가공개' 법 추진, 교육세‧법정 출연금도 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대출 가산금리 손질을 위한 입법 독주를 시작했다. 

가계대출 가산금리 항목에서 교육세와 각종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키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 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를 ‘영업기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세부 항목별로 의무 공시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이 여당 반대로 폐기되자 일부 수정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은행 대출의 가산금리 항목에서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는 것이다. 

또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는 세부 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은행의 가산금리 세부 공시 항목을 은행 자율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의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모범규준에 정해진 업무원가나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준수해 은행마다 제각각 책정한다. 은행의 영업전략 등이 반영돼 ‘영업기밀’로 여겨진다. 

은행은 이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가산금리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이어져왔다. 

이미 지난해 1월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을 제외시키기도 했다. 예보료와 지준금은 모두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제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는 여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리산정에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자며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다”면서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와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보료까지 포함시켜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해 은행의 수익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시중은행이 가산금리에 포함시킨 법적 비용만 지난 5년간 3조원이 넘는다.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에 포함한 법적 비용은 10조2098억원이다. 법적 비용은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와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소급 적용은 빠졌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전 5년 이내에 계약이나 계약이 만료된 대출계약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는 제외됐다. 

또 이 법 시행 시 대출 약정 기한이 3년 이상 남은 계약에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대부분 장기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낮아져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 법안에 대해 시장의 자율 경쟁을 퇴색시키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반면 은행들은 기업들의 제조 원가와 같은 가산금리를 공개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설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관치금융’과 서민 대출 부담 줄이기‧금리산정의 미비점 보완 간 온도차 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