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살사망자 1321명 전년 대비 34%↑정부,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대책 마련언론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요청도
  • ▲ 월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뉴시스
    ▲ 월별 자살사망자 수 추이. ⓒ뉴시스
    올해 1~3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 작년 연말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따른 모방 자살과 자살 재시도 경험 증가 등의 영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자살사망자는 1만3770명으로 2019년(1만3799명) 이후 가장 높은 자살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2020년 1만3195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늘어난 이후 2022년 1만2906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자살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 잠정치 자살사망자는 1321명으로 전년보다 33.8% 증가했다. 남성은 3030명(44.0%), 여성은 31명(10.4%) 늘었다. 2월과 3월에는 1185명, 1288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11.6%, 1.7% 늘었다.

    정부는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자살 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최근 자살 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작년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 자살,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같은 요인도 직·간접적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실제 우울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는 국민도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가 모방 자살을 부추긴다고 보고, 언론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신중히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뉴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자살 보도 권고기준 4.0'을 마련해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살 위험이 큰 자살 재시도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 자살 시도자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1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자살 동기 1위는 정신적 문제(39.4%)이며 대부분 20~30대에서 발병한다. 또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 명의 자살로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사망보다 심리·사회적 고통을 주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

    이에 정부는 반복 자살 시도가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해 아질산나트룸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신규 지정했다.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이다.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항뇌전증제, 항파킨슨제 등이 해당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역별 자살 예방 대응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단기간 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해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동기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다"며 "자살은 자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로,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