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적극 참여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권에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참여를 독려했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임직원 엄중조치와 조직문화 차원의 과감한 변화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주요 현안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과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정립, 은행산업의 미래 준비 등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 자금선순환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보험권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에 따라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PF 사업성평가 결과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쓰인다.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했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의 근본적 변화도 요구했다. 

특히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원인에 대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 만으로는 사고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영업과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준법과 윤리의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 호주 감독당국 사례를 언급하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업실적 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변화와 혁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변화와 혁신의 성과가 자금중개기능 강화와 국민 자산형성 기여, 지역사회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은행장들은 금융당국의 인식과 은행권의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공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금융산업을 대표하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온 것처럼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