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셧다운' 공포감 조성에 … 환자들 "마취과부터 외국의사 수입"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부로 전체 의사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정책 반대를 위해 의료 셧다운을 조장한다는 의미로 그간 전공의 집단이탈로 피해를 받았던 환자들은 더 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됐다.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엄포용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외국의사 수입 등 현실적 대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지속적 투쟁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대표자 연석회의를 연 후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취소 등 3개의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넉 달 전 전공의들은 집단이탈을 시작했고 국민 생명권에 타격을 가했다. 그 피해가 쌓인 상태에서 정책 철회를 위해 환자를 볼모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의협은 전문가집단 대신 이익단체의 기능에 집중하는 형태를 취했고 국민과 등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현재 환자 신뢰를 깨는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는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환자와 국민도 이러한 행태에 맞서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날 집단휴진 당시 지자체별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휴업 의원 리스트가 작성된 것이 대표적 예다. 실제 필수의료인 소아과 의원의 오후 휴진으로 인한 피해 호소도 있었다. 

휴진 리스트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강대강 대치는 의정 갈등을 넘어 환자와의 싸움으로 번질 개연성이 있다. 

▲ 홍승봉 교수發 '마취과 수입' 환자도 공감 … 복지위에 전달 

결국 환자들 사이에서 외국의사 수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 외국면허 의사를 도입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자공청회 과정에서 반대표가 많은 법안으로 기록돼 정책 도입에 드라이브가 걸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입법예고 상황과 달리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은 외국의사 수입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전날 한국폐암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 등은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만나 외국의사 수입의 절실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술을 진행하려면 마취과 전문의가 필수적이니 해외에서 이들부터 수입해 수술장 가동률을 올리는 형태를 취하자고 했다. 

이는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의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앞서 홍 교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며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은 마취 인력 부족으로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돌연사율이 30배나 노은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고 가족이 괴로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취 부족문제가 해결된다면 전공의가 없어도 뇌전증 수술은 할 수 있으므로 외국 마취 의사를 확보하자"며 "마취 의사들은 직접 환자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들이 대부분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므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 마취 의사는 병원 업무에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 홍콩, 필리핀 의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의사들 수입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홍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가 독일에 부족한 간호사를 파견했듯이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으로 외국 마취 의사를 빨리 지원 받아서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부터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중증질환자들은 공감했고 이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