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 의대증원 판결 환영 … 진료거부 의사 엄정 대응할 것"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며 현장을 떠난 의료인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천하고 이행하는 계획"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 복귀하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반면 진료 거부를 꾀하는 의료인에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했듯이 10년 후에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예정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들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