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인력 분석 기구 구성 … 의정갈등 재발 방지책 마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수급 추계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하면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료 인력 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 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적시성 있는 인력 수급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위는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추계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선 건보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10조원+α 지원 방안을 수가체계 혁신의 대원칙으로 구체화했다.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불보상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장기적으로 진료량 의존적 지불제도를 탈피해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제도 혁신과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을 필수의료투자 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재정투자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5대 재정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도 논의했다.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통하는 개혁과제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 지역사회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의료 모습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통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공식 의제화한다. 7~8월 중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특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갈등과 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개 모집하고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 이용, 응급실 이용 에티켓, 지역병원 이용 활성화 등 의료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과잉 진료 개선 등 공급 문화와 행태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다음 회의를 7월11일 개최한다. 이때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수련체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우선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