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도 동결될까 … 한전, 내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 적자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생활물가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에 이어 동결의 시각도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한전은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21일 공개한다.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5원인 현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 분기 시작 전 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식이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을 지난해 1·2분기 인상한 뒤 3·4분기에도 동결했다. 올 상반기도 물가와 연료비조정단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연결 기준 43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부채비율은 2020년 133%에서 2023년 543%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3조원으로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000억원을 썼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 주무 부처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커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비자물가(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월(3.1%), 3월(3.1%) 3%대로 올라가다 4월(2.9%)와 5월(2.7%)엔 2%대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정부는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대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서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전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 요금은 8월 이후 인상이 가능하지만 재무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명분은 충분하다"며 "불안한 유가와 환율 등으로 인상 폭은 기존 5원 내외에서 10원 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한전이 오는 10월 전기요금 10원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