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 검사 제도 실효성 논란 … 9월까지 개선안 마련운수종사자 23.6%, 65세 이상 고령자 … 매년 증가세
  • ▲ 지난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시청역 앞 교차로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68세로 확인되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다. 현재 택시·버스 기사를 비롯한 상업용 차량 운전자 중 65세 이상은 3년에 1번, 70세 이상은 1년에 1번 자격유지검사를 하고 있다.

    자격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합격률이 너무 높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2023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개산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합격 판정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명 중 23.6%(18만7000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p씩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는 매년 늘어나 2023년에는 745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2023년 474만7426명으로 2020년보다 29% 증가했다.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