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변동성 언급"필요시 주택 추가공급… DSR규제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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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춘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한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 연기는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위한 미세조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올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불며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진 만큼 주택공급 추가 확대를 시사하고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6월 주택담보대출(876조9000억원)은 한 달새 6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6조5000억원이 불어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폭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