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적·일시적인 잔 등락 … 상당한 공급 예정"금융장세로 인한 수급 문제 … 오래 안 갈 것""정부, 시장개입 자제 … 만약을 대비한 준비 중"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집값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11일 밝혔다.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문제 등이 (집값을) 끌고 몇십%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방심하고 있어선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라며 "금리 문제나 공사비 문제, 수요계층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나, 상당한 공급이 예정돼 있고 준비돼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가 곧 착공하면 분양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만만치 않은 물량"이라며 "올해 준공 물량이 지난 3년 평균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늘 있었던 등락이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시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올라가고 있는 곳들은 약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인데, 서울 등 일정 지역들에 몰리는 것으로 시장 전체를 진단할 수는 없다"며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12만 가구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도 2만 가구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분적 상승은 수급 문제가 아니라 금융장세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 긴축재정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금융장세적 성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있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기에 직접 지시는 가급적 자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을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기에 꾸준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많은 애로사항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