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급등세 진정 단계… 정책대출 대상 축소 없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전체적인 집값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같은 정책 대출은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9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8·8대책 직후 부동산원 주간 동향이 0.32%로 최근 수치 중 가장 높았다"면서 "이후 9월 첫주 0.26%, 둘째 주 0.21%까지 떨어져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름세 둔화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의한 둔화인지 8월 여름철인 만큼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주간 단위 신고량의 측면에서도 8월 2주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오름세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로는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회피' 현상을 꼽았다. 박 장관은 "빌라 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인기 지역의 신축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 대출은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정책 자금이 많이 늘긴 했지만 정책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은 인기 지역이 아니라 직접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출 대상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청년층에게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목표를 건드리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 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 향후 5~6년 이내 서울시내 13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2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시내 37만가구 공급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정비 사업하는데 평균 14년 반 정도 걸린다"며 "정부의 대책을 통해 6년 가량 단축이 가능한 만큼 전체 기간을 8~9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전세를 대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에 상응하는 임차인에게 대안 주는 역할"이라며 "대규모로 공급 된다면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9월 중 효율화 방법을 확정해서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8만가구 중 일부에 대한 1차 물량은 11월 발표 준비 중이다. 아울러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위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서는 9월 중 첫 번째 CR리츠가 출시될 것으로 5000가구 이상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현재의 빚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대신 리츠를 기반으로 한 PF모델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서 자기자본의 30% 이상의 안정적 자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8일까지 1만9000가구(27개 필지)에 달하는 물량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택 단지가 50개 정도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 준공 후 1년 뒤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 줄 방침"이라며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8.8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인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은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