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연전연패? … 공정위 "사실과 달라, 상반기 승소율 90.7%"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이 법원에서 최근 연이어 뒤집히면서 무리한 제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해명이다. 

공정위가 19일 내놓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며, 이 중 39건(일부 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공정위가 소송 현황을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전년(71.8%)보다 11.9%p(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다. 매년 전부 승소율은 2020년 70.9%, 2021년 82%, 2022년 70.9%, 2023년 71.8%을 기록했다. 과징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 승소했다. 불공정 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 승소하고 1건을 일부 승소했다. 부당 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 이겼고 2건을 일부 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이겼고 헌법 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이 분야에서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 레력 콘크리트(PHC) 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 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 아이엔씨의 부당 지원 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 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 승소 포함)을 승소했고 소송 건수 기준으로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해 8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과징금 2억2490만원), 기업 집단 하림 소속 계열 회사들의 부당 지원 건(과징금 49억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 행위 건(과징금 78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패소한 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던 건이다 보니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진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들은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 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 있는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 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주요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법원은 지난 4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공정위가 SPC그룹이 계열사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이 전액 취소했다. 부당 광고를 이유로 현대L&C에 부과한 2억원대 과징금 95%를 삭감 조치했다. 

또 해상 운임 담합(962억원 중 33억9900만원),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익 편취 혐의(8억원), 지멘스 한국 지사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4억8000만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