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PF, DSR 내실화 등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금투세 폐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으며 가계부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4대 중점 정책 목표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 가계대출 증가,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등의 리스크(위험)이 증가하는 원인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구조에 있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제도와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자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 필요성 설득에 대해 묻자 "당시 (금투세) 도입될 때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1400만명이고, 직접 해외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경우 부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