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N수생·검고생 응시료 계좌이체… 우체국 소포 분실 선배상캐나다 해외 김치 항공운송 확대… 모든 열차에 임산부 40% 할인'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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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방안 12건을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의 제안을 접수하는 창구인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5월부터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22건을 선정했다.
우선 올해 8월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시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 대전과 세종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적용되며 2025년도 입시부터는 강원과 경기를 포함한 11개 광역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2026년도 입시부터는 전국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는 재수생과 검정고시 응시생을 포함한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2025년도 입시부터 세종과 용인에서 시범도입하고, 2026년도 입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소포가 분실·파손되면 3일 내에 선(先)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는 민원 접수 후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나서 배상을 실시해 최대 2주가 소요됐다. 이저부터는 민원접수 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먼저 배상하고 후에 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미국과 일본에서만 가능하던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대한다. 미국은 동절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하절기를 포함해 언제나 운송이 가능해진다.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는 기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과 합의 후 외항사로 넓힐 계획이다.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에 크게 늘린다. 200㎾ 이상인 급속충전기를 올해까지 2배 이상인 921기로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기존㎾h당 324.4~347.2원에서 294.0∼294.8원으로 내린다.
평일에만 진행되던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은 수도권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로 확대해 대기를 줄일 계획이다. 최근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매일 2~4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응시자가 증가하며 평균 20.5일의 대기가 소요됐다. 서울 송파와 강릉에는 시험장을 새로 만든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모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이 이체한도보다 적고, 접수처가 온라인과 서울 본사로 제한돼 지방에 사는 고령자는 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었다. 향후 수요가 확인된 부산에서도 접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임산부와 동반 1인의 경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에 대해 운임의 40%를 할인한다. 이는 모든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해당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됐던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감면액의 최대 10%를 보전해주면서 약 69만 가구에 대해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