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 8200억 이상"… 추가대책·제도개선안 곧 발표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2700억원을 넘겼다. 피해금액이 3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을 고려해 정부는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5600억원에 더해 추가 유동성 지원을 집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 받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당국자가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메프·티몬(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6일만에 28.6%가 증가했다.

특히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인 8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에 더해 추가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판매대금을 못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을 통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티메프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해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중이며 필요할 경우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