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위치·면적 11월 공개… 수서·김포공항 일대 유력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확정하면서 11월 공개될 해제 대상지와 범위가 주목된다. 

투기수요가 몰릴 우려가 큰 만큼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은 올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최초 도입됐다. 서울에는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총 150㎢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한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은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꼽힌다.

수서차량기지는 서울시가 입체·복합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곳이다.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문화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 인근으로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심지가 형성된 상태다.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2026년 착공이 예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35만 4567㎡) 중 북측 9만㎡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 도로 등 교통망을 잘 갖춘 데다 평지가 많아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서초구 내곡동 일대도 그린벨트가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인근에 위치한 양재동 식유촌마을, 송동마을도 함께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이미 주거지로 사용 중인 데다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돼 그린벨트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 그린벨트 부지(46만 4270㎡)도 '알짜 땅'으로 꼽힌다.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밭농사,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 중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벨트 해제 1순위로 거론됐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가구단지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다시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정부 시절 서울 도심 주택공급 부지로 낙점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83만㎡)도 그린벨트 지역이다. 다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만큼 주택 공급 부지로 재추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신혼부부 장기 전세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강남 내곡·세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킨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지난 2003년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59만3000㎡ 일대의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있는 핵심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면서 인프라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총 150㎢에 달하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푼다면 대규모 단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푼다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해당 지역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돼 그린벨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곳으로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고금리 속 비싼 인건비 자잿값 등이 맞물리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구역에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수요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무작정 해제하고 보자는 식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이번  공급대책이 얼마나 약발이 먹히느냐다. 고금리 속 인건비와 자잿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급 한계가 분명한데 하반기 단행될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이번 대책이 단기간 시장 불안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뒤따라줘야 할 것"이라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외곽 쪽에 집을 늘리는 형태로 개발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