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296조원… 법인세 감소 여파총지출 371조9000억원… 복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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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급 세수펑크를 보인 전년 동기보다 20조원가량 늘었다.
- ▲ 세종시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재정상태를 활용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에도 국세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10조원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소(16조1000억원)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세(2000억원)와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가 늘어 법인세 감소분을 일부 보전했지만 국세수입 전체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8조7000억원 증가해 1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주로 복지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20조3000억원 상승한 371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3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급은 1조3000억원, 부모급여 지급은 1조원 증가했다. 올해 신속집행 계획 252조9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6.2%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