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34개월간 총 10번 연장유류세 인하 종료 시 매달 수천억 세수 확보동절기 중동 정세 불안… 국제 유가 불확실
  • ▲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유류세로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11년 11월 시작해 34개월간 총 10번 연장됐다.

    당초 5월까지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 37%였으나 국제 유가 하락세가 관측됐고 세수 부족이 심화되자 6월부터 인하율을 낮춰 2개월간 적용했다. 다만 이달 결정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6월처럼 조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중동 정세 불안으로 향후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크고 6월에 한 차례 유류세 인하율을 하향 조정한 만큼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는 연장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환율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휘발유 가격도 위기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면서도 "동절기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이어지는 만큼 에너지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재발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환율이 1200원~1300원 초반 선으로 떨어질 때 유류세 인하 폐지를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면 하반기에만 매달 수천억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름값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가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면서도 "70~80달러대에서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인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