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 결과 등 공개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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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축소로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31.4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처별로 총력을 기울인다.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1일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됐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약 41원, 경유는 약 38원, LPG는 약 12원씩 인상됐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80개 주유소의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