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번주 결정중동불안에 정상화 미뤄세수펑크에 인하폭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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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 연장 시 3년 새 12번째 연장 조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유류세 인하폭 조정은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기재부가 이를 결정하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우 30% 인하돼 운영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물가가 1%대로 내려앉았고, 세수펑크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유류세 정상화'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시작된데다 주요 원유 수입처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섣불리 유류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면 종료에 앞서 인하폭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휘발유 기준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15%로 5%p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윳값은 리터 당 약 40원 오른다. 현재 휘발유에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인하한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 뿐 아니라 중동 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에 미칠 파급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행됐다. 이 조치는 3년째 11차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