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회적 비용' 누가 내야 하나

전기차 화재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배터리 실명제나 전기차 90% 충전 등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근원적인 방안과 함께 그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 마련이 핵심이다.

500여명의 이재민과 140여대의 차량이 전소된 청라화재의 경우 관할 관청인 인천시가 500억대의  재난구조 비용을 먼저 사용키로 했다.

4인 가구당 최대 319만원씩이다.

하지만 완전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으로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뒤늦게 45억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원인'에 따라 분담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피해자동차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이 선 보상에 나선 가운데 추후 배상논란은 불가피하다.

인천 전기차 화재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해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원인 규명이 될 경우 구상권 행사에 동참할 태세다.

문제는 사회적 포비아로 번진 이번 전기차 화재가 한두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내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벤츠측은 일단 리콜 대신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완성차·배터리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미래에 A/S·리콜 관련 비용을 선제적으로 쌓아둔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적립해둔다.

다만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피해보상금으로 쓰이기보단 자사 제품에 대한 A/S·리콜에만 사용된다. 이번 전기차 화재에서도 벤츠는 판매보증충당부채가 아닌 기부금 형태로 지원에 나섰다. 

일각에선 보험사들은 물론 완성차·배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향후 전기차 사고에 대비한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를 타는 것만으로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사고의 보상과정이 전기차 신뢰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