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한 대책보다 3600억원 확대… 판매자 세정·고용 지원부처별 지원책 마련… 부가세 조기 지급 및 실업급여 신속 지원정부, 정산주기 법제화 마련 방침…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 검토
  •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겪은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소비 피해자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빠르게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자 보전 만기 연장 등을 골자로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감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이는 앞선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확대된 규모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아울러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세세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며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