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별 맞춤형 지원 …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지방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에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 8개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대한 협업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7곳과 올해 10곳을 더해 총 17곳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처 간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부처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안부) 4개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부처 간 산재해 있던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를 통합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해 내년부터 지역활력타운을 매년 10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지원 대상을 기존 70개 성장촉진지역 지자체에서 7개도 소속 120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컨성팅과 조정 절차를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농식품부, 법무부 등 4개 부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상사업'으로 일자리를 육성하고 지방소멸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과 4개 부처의 정책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부처 합동 공모·선장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선정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다음 달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한다. 리노베이션은 '로컬(Local, 지역)'과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의 합성어로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상권 기획자 등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에서 인프라 제공, 지방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 행안부, 중기부, 지방시대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공모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