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병원, 일반병상 15% 줄인다 … 전공의 비중 20%로 축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1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은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하고, 중증 환자 비율을 3년 내에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크게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전환을 목표로 진행된다.

유 과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가 39%(청구 단위 기준)이고, 그 외는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였다"며 "3년 안에 중증 환자를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 협력에 관해서는 "아직 의사 소견보다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는 형식적인 회송이 이뤄지고 있어서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며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 시 상세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 협력병원 간에는 최우선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비중을 줄여 인프라를 중환자에 적합하게 전환할 방침이다.

유 과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그 외 병원은 10%, 경기·인천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고 한다"며 "당장 의무적으로 가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은 현재 전공의 중심 당직제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팀 단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약 40%인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한다.

유 과장은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업무 구조를 팀 구조로 재설계해 현행 인력 구조하에 의료 질을 높이고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확충 등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은 다기관 협력 수련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내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까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성과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1조5000억원은 중환자실 입원료 보상, 5000억원은 중증수술 보상, 1조원은 사후보상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시범사업 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