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금리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 은행들 줄인상 뒷북 비판 논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이례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 다만 이미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가계대출 부담을 키운 상황에서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상승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너무 뒤늦은 개입 시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이 앞다퉈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상승이 민간 소비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 원장이 금리 추세와 관련 개입 의지를 밝힌 것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있다르면서 뒤늦게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