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린다더니… 청년도약계좌 예산 삭감 왜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보다 가입실적이 저조한 탓인데 까다로운 가입요건과 청년층의 실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5000억원 중 1300억원이 감액됐다. 실소요 경비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게 감액 이유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금도 4300억원 삭감됐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정부지원금과 최대 6%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때 5년간 420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다.

출시당시부터 앞서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년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5년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부담인데다, 최대 70만원 납입 기준은 형편이 좋은 가정의 청년들만 해당되는 금액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지난해 예상한 가입자는 총 306만명으로 이를 위해 3678억원을 마련했다. 총 286만8000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만큼 흥행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1만명에 그쳤고 특히 매월 납부부담을 이기지 못해 중도에 해지한 가입자도 2만3000명에 달했다.

반면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최대 납입한도의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가입자가 꾸준히 월 50만원 이상 납입 가능한 형편이란 의미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가입자의 60% 이상이 최대 납입액인 70만원을 매달 붓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