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빚 때문에 회군한 트럼프 보고도 … 문재인부터 이재명까지 野 돈살포 버릇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융단폭격으로 비롯된 미 국채 금리 상승이 막대한 국가 빚 폭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미 당국이 '관세 질주'를 잠시 멈춰세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야당에서 시도하는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정책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외신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0여 국가에 매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전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켰던 관세 폭격을 잠시 멈추게 한 요인으론 미 국채 금리의 갑작스러운 급등이 꼽힌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 가뜩이나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인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리는 국채 시장을 거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라며 한발 물러선 배경이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35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연방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치솟는데 지난 6일 3.8% 수준을 유지하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7일 오전 4.3%를 웃돌더니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오전 한때 5%까지 넘겼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초강수가 금리가 오르는 시장의 반격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제동에 걸린 것이다 .

사실 트럼프가 재정·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며 관세 전쟁을 선포한 중요한 원인으로 미국의 고질적인 정부 부채가 꼽힌다. 작년 말 기준 미국 연방 부채 규모는 35조4600억달러(5경2000조원)에 달했다. 국채 이자로만 1조1300억달러를 썼는데 '천조국'으로 불리는 자국의 국방비(8500억달러)보다 큰 규모다. 

그런데 정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오히려 국채 이자 증가에 따른 부채 상승 우려로 한발 물러나게 됐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 빚이 단순 재정건전성을 넘어 한 국가 정책 운용에도 큰 제약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이런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침체된 내수를 살려보겠다며 추진하는 현금살포성 민생지원금 등 각종 포률리즘 정책이 통화량 증가 → 인플레이션 재점화  → 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 구조로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최근 산불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필요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당정이 제시한 방안보다 3배가 넘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외치고 있지만, 3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가 제기되며 나라 재정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는데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뿌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무시하고 조세개혁을 추진할 경우 피해는 온전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곳에 추경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통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현금 살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은 13조원으로 이미 정부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다.

문제는 야권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이는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펼친 확장재정으로 인플레, 내수침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몰고 왔음에도 재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약 30%만이 소비에 쓰였고 나머지 70%는 저축과 빚 상환에 활용돼 소비 증진 효과가 미미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는 자명하다.

특히 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0조원 가까이 늘며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 만에 늘려 놓은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면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10차례 추가경정예산(150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자 국채를 316조원이나 발행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대 초반, 더 나쁘게는 0%대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대외신인도 추락 위기가 커지는데, 야당의 현금살포성 정책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현재까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거란 우려가 많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재정 안정 국가였던 한국이 순식간에 국가부채 위험국 수준으로 향하는 건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은 국가 부채의 증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 반복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