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76%가 10대"… '디지털윤리' 정규과목 지정 요구 커진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합성 사진·영상)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가운데, 이같은 범죄에 경각심을 줘야 하는 학교 차원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초등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성매매 예방 교육까지 총 3시간이 의무다.

그러나 현재 성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표준화된 지침 없이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자 관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제각각 다르게 가르치면서 교사의 주관적 성향이 수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75.8%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현행 성교육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일 "디지털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능숙하게 다뤄온 청소년이지만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거 같다"며 "디지털 윤리를 특강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디지털 범죄의 폐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AI라는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거 같다"며 "AI가 가져올 부작용·역효과 등도 학생들에게 가감 없이 상세히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법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며 "10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만든 성교육 관련 교과과정은 없다"며 "교육부는 양성평등·성교육·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을 녹일 수 있는 수업 자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청소년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보고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진이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디지털 범죄나 딥페이크 같은 부분에서 좀 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인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와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은 향후 AI가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자기조절 및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을 위해 이를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 등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시급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지난해엔 75.7%로 빠르게 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