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부가세 납부 예정… 전체 부족분 메우기 힘들어외평기금서 3조~4조 수준 공급… 약 10개 기금서 8조~9조원 각출"국채 추가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 작년 추경했으면 70조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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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전망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 등에서 13조~14조원을 끌어와 세수 결손분을 메울 예정이다.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예견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2000억원 많지만, 7월까지 실제 집계된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하며 전체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기업이 우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2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적자를 내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이에 정부는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정부 내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소득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목으로 분류되는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8월과 9월에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부가세 납부가 예정돼 있지만 전체 부족분을 메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환율이 1300원대로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약 3조~4조원 수준의 원화를 외평기금에서 당겨오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불안정할 시 외환 당국이 개입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다만 정부가 외평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빼내는 게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평기금에 줄 돈을 '조금 주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외평기금에 줘야 할 돈이 10조원이라면 6조~7조원만 준다는 의미다. 외평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 10개 기금에서는 8조~9조원 정도를 각출할 계획이다.
최근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외평기금을 제외하고는 옵션이 '건전 재정' 기조에 반하는 국고채 발행 정도라 외평기금의 일부 활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해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6600억원의 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인 2조7000억원도 이번 결손분 대응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금 이외의 결손분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