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30조 육박 … 4년 연속 예측 빗나갔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오차율을 기록한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은 대규모 예측 오류다. 

26일 기획재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수 추계가 당초 77조7000억원에서 63조2000억원으로 낮아졌다. 14조5000억원 덜 걷히는 것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46조9000억원으로 전년(84조원)대비 44.2% 하락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취업자수·임금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1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22조4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26%(5조8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봤다.

근로소득세는 62조원 목표와 유사한 61조7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종합소득세는 23조1000억원에서 19조원 수준으로 17.5%(4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2조원 넘게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전년대비 소폭 늘어나며 81조4000억원 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83조7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밖에 상속증여세(5000억원), 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증권거래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1000억원), 관세(1조9000억원), 교육세(7000억원)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오차율을 기록한 지난해(-14.1%, -56조4000억원)에 이은 예측 오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와 각각 21.7%, 15.3%의 추계 오차를 낸 바 있다. 이로써 정부의 세수 추계는 4년 연속 대규모 오차율을 기록한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건은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라며 "현재로선 어떻게 대응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