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대급 '세수 펑크'에 기재부 질타… '부자감세' 두고도 공방전

11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해 정부가 '부자 감세' 기조를 고수한다며 기획재정부를 질책했다. 이에 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등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상위 1%에 들어가는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와 관련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과 사회 이동성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의원이 "재정지출에 관한 문제가 아닌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인세의 경우 결론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투자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에) 거기에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부자 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감액 추경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해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액 추경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발행해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메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는 25년간 유지됐고, 상증세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율의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