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의 70%… 2027년엔 1000조원고령화에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지출 매년 급증내년에만 85.4조원 지출… 의무 지출액 5년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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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7년에 1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2027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내년 국가채무의 70%가량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상회한다.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해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지속 상승할 예정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칠 예정이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점차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 크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늘어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 역시 문제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만 85조4414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77조6384억원과 비교하면 10.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이들 연금 지출액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93조9166억원, 2027년에는 101조852억원 등으로 매년 10% 가까이 오를 거란 분석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되는데, 동 기간 정부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은 3.6%다. 정부 지출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더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다. 특히 의무지출인 공적연금 특성상 지출 규모를 조정하기 힘들어 국가 재정의 신축성은 더욱 사라지게 된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지출을 담당한다. 내년 지출액만 48조4133억원으로 공적연금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동 기간 공무원 연금 지출은 26조8616억원, 사학연금은 5조7847억원, 군인연금은 4조3819억원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4∼2028년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증가율은 5.5%, 사학연금 증가율은 6.8%, 군인연금 증가율은 4.5%로 각각 예측됐다.
이같이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급격해진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꼽힌다.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데 청년·중장년 비중이 줄어들면서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기금의 부실화, 재정 부담, 세금 투입은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하는 금액은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지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지원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증가해 국가 재정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의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에 따르면 이자 지출은 2024년 27조원에서 2025년 29조9000억원, 2026년 32조2000억원, 2027년 34조4000억원, 2028년 36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