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올해 68조8732억원→2028년 88조6871억원 전망1인당 교육교부금 올해 1310만원 → 2028년 1940만원… 48.1% ↑혈세 낭비 우려에 제도 손질 목소리 ↑
  •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약 2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28.8%(19조813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전체 교육청 예산의 약 70%가 교육교부금이다.

    넘쳐나는 교육교부금 곳간 탓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혈세가 낭비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을 검토 중이다.

    저출산 영향에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48.1%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9000억원이다. 올 상반기에도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의 빚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현행 교부세율 20.79%를 낮추거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수에 연동한 새 교육교부금 산정 모델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교육재정 교부금 총량을 명목 GDP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새 교육교부금 산정 모델은 학령인구가 전년도보다 늘면 교부금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보다 높이고 학령인구가 줄면 교부금 증가율을 GDP 증가율보다 낮추는 게 골자다.

    김 연구위원은 새 모델을 2021~2060년까지 매년 절감되는 예산의 총액이 104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