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왜곡' 지적 바로잡나… 40년 이상 재정지표 추계 계획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난 6일 개최된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부터 법제화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기재정전망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차 장기재정전망 수립 당시, 2060년 세 자릿수로 예측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홍 전 부총리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이 아닌 총지출 증가율에 경상성장률을 100% 연동했다. 아울러 당초 153%였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로 축소·왜곡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