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담됐나… 4분기 전기요금 예상 밖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 여전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작년 2분기 인상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에도 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서민의 냉방비 부담이 늘었고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을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3일 연료비조정단가(요금)의 기준이 되는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

이번 결정은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50% 인상이 됐다"면서 "이미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부담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한전의 경영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2조2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썼다.

업계 안팎에선 전기 소비가 줄어드는 올해 말이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옳다"며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