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속 느는데 "의학교육 포기" … 서울의대 '휴학 승인' 논란의 핵으로

의료대란으로 환자가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의정 갈등은 풀리지 않고 더 꼬이는 모양새다. 서울의대가 최초로 집단휴학을 승인해 불씨를 지폈다. 의사 수를 늘리지 말라고 의사 배출의 싹을 자르는 최악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대는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휴가계를 처리했다. 전국 의대에서 첫 주자로 나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단을 파견했고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의대의 사례가 각 대학으로 퍼져나갈 경우,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도 없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예과 2학년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을 듣지 않기로 했다.

유급이 아닌 휴학을 승인했다는 것은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상황을 장기화하는 빌미로 작동한다. 

서울의대가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 대학과 달리 단과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 승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판단은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단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은 '교육 포기' 문제로 여겨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김정은 학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비서관은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 중에 780명을 일괄로 휴학을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 같이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각 대학의 총장이 의대증원을 신청한 대로 정책이 결정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지속적인 의정 갈등과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환자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의대교수들의 시국선언은 환자의 눈물을 외면한 처사로 고통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병원의 진료환자는 209만명 줄어들었는데 사망자는 2129명 늘어났다. 

2월 기준 의료기관 전체 환자 1만명당 사망환자 수는 6.9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0.5명 증가했다. 3월에는 환자가 53만5167명 줄었고 사망자 수는 1125명 늘어났다. 3월 이후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 사망환자가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가 드러내는 부분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때 병원을 못 가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갈등을 풀 공간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의대 교육부터 끊기고 있다. 해결책은 묘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