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상급종합병원·전문의 중심 전환 무용론

국내 의료전달체계 꼭짓점에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의 중심의 구조개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급증하는 의료비용과 고갈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신 의술을 적용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중증이나 희귀 질환 의료역량은 무너지고 있다"며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PA)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진료량 감소가 아닌 1, 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난치 질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며 이용 여부는 의료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진료와 수련 기관으로서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