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제 전환 논란 '일파만파' … 부처간 사전협의 無

의대 5년제 전환을 언급한 교육부의 방침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올랐다. 의대증원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인데 교육부의 발표 이전 복지부와의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했다"며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야당 의원이 '의대 5년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전날 교육부는 2025년 복귀 예정인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한편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려면 그간의 의정 사태를 봉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방침으로 인해 갈등 양상이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제인데 의대를 5년으로 하자는 교육부의 즉흥적 결정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우리는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그간 의대증원은 찬성했고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을 비판해왔다. 환자들의 고통을, 한국의료의 고질병을 고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했기 때문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일방적 발표는 수의대 교육보다 1년이 적은 의대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인 대책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는 생각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부처간 협의도 없이 의정 갈등만 더 부추기는 형태로 환자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당장 환자를 살릴 방법을 국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를 포함한 논의체로 확대해 현 실정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