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 6차 회의… 입점업체, 수수료 완화 등 요구배달 수수료 상생안, 이달 중 합의 안 되면 정부 권고안 발표
  • ▲ 배달 ⓒ우아한형제들
    ▲ 배달 ⓒ우아한형제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 주요 요구사항을 배달플랫폼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

    입점업체 측 주요 요구사항은 4가지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투명성·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고 이에 대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과 동반성장평가 등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최종 조율을 위해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뒤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생안으로 발표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높은 배달료가 결국 상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