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중국 10% 관세 논의 중"… 글로벌 무역 '전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빠르면 내달 1일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에서 관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메기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대선 기간 공언한 모든 국가에 10~20% 보편관세 부과도 공약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날 발언으로 글로벌 무역 관세 조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한 후 상무부와 연계해 관세 체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왜나하면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와 일자리, 회사를 훔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미국 회사들을 해치고 있고, 그래서 관세를 매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메기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중국 수출 물량은 3% 가량 감소하고 GDP(국가총생산)은 0.5%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정딘다.

중국 역시 관세 보복과 대응을 명시한 법률을 정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난 12월 관세법을 최초로 제정하는 등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이 포함돼 특정 국가나 지역이 비대칭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를 새로 지정하고, 제조업(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 등)·친환경(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 등)·민생 개선(의료용 등) 등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재 확보를 앞세웠다.

특히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응하기 우해 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에 기존의 관세 혜택(95~98%)에서 더 나아가 모든 품목(100%)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우호국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서열 6위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같은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는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개방의 문호는 더 넓게 열릴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