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NEC 부위원장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지난해 대미 수출·대미 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대''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협상력 한계 우려감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한·미 무역수지 불균형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미 FTA 역시 문제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한계가 있는데다 정치권도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어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의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USMCA의 조기 재협상을 목적으로 고율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10% 관세를 예고하고, 유럽연합(EU)도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칼날이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에 관세 칼날을 들이밀고 있어 대미 흑자 상위 국가인 한국 역시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5% 급증한 127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년 연속 신기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전년보다 25% 불어난 557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한국은 지난해 1~8월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8위까지 올라섰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한·미 FTA 재협상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2025 KITA 세계무역포럼'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제로섬 기반의 새로운 무역정책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미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인사다.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했지만, 개정 이후 무역 적자가 심화돼 미국 입장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며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제기된다면 자동차, 농산물, 서비스·디지털 분야 등에서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에서도 트럼프 2기 정부가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한 만큼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기업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명령은 4월 1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기업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정치상황은 이같은 통상 이슈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정부의 협상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카드 등을 당장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그린란드 편입 추진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에 대한 관세 예고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판단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대행체제인 만큼 통상 대응에 있어 한계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들만으로도 상당해 실행 여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사실상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도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현재 상무장관과 USTR 청문회도 아직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사후 수습에 급급하거나 법률적으로나 의회에 제약에 걸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준비하고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탄핵 국면이 정리된 이후 미국 측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현재 조직정비가 필요한데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어려운 협상 상대국인만큼 준비에 시간이 걸려 FTA 문제는 최소 5월 이후에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