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모임 "韓, 6·25 이후 최대 위기 … 자유공화 가치 위한 창조적·평화적 시민혁명 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이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자유민주공화국을 수호하겠다며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정교모는 지난 23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적 원리는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이다. 이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여러 권한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면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돼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국회는 일당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합법적 이유 없이 장관·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검사·판사 등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하고, 석유시추사업 등 국책과제의 추진을 자해행위처럼 저지하며 국가 주요 기관의 활동비를 전면 삭제하고, 헌법 파괴적인 법률안을 경쟁하듯 발의해 국정 방해 정도가 국가 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에는 카톡계엄, 여론조사업체 사찰까지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검열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교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국민이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부정의혹을 제기했고, 국가정보원이 선거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국가 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모는 "지난 3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다.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은 6·25 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견제되지 않은 다수당의 정략독재, 입헌적 법치(rule of law)가 아닌 자의적 사법주의(rule by law)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사법지상주의에 함몰된 특정연구회 판사들이 결탁한 '음모의 카르텔'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들 음모카르텔의 국헌문란 책동은 국민의 분노와 애국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마저 박탈할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국민은 분연히 맞서게 됐고 2030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결집과 합류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이에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며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라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