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간병 서비스로 시장 차별화 및 확대 가능""실손보험 청구율 높아지면 보험사 손해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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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보험업계가 정치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생 일환으로 '간병비 급여화'와 같은 선심성 정책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간병 서비스 이용률과 실손보험 청구 빈도, 보험사 손해율이 연이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다만 민영보험사에서는 '프리미엄 간병 서비스' 등 시장 차별화 및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온다.◇정치권, 설 연휴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 거론26일 정치권과 보험업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황정아 의원은 지난 24일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선우 의원도 지난 8일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34세 이하 저소득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간병비 급여화는 간병비를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철마다 '민심 공략'용으로 내놓는 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정치권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거론할 때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반응이 나타난다.◇보험업계, 각양각색 견해… '시장 차별화' vs '손해율 증가'한 보험사 관계자는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일시적으로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프리미엄 간병' 서비스 등 상품개발 측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간병보험은 제3보험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사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고 특약을 강화하는 추세다. 간병비가 급여화되더라도 건보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고령화에 따라 시니어 관련 사업이 확대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수요가 도리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반면 민간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실손보험 청구율과 보험사 손해율 상승,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면서도 "급여화가 된다는 것은 실비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가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