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비싸게 받고도 '부실 아파트' 더 늘었다… 하자분쟁 41% 급증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오르는데 반해 제 값 못하는 '부실 아파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 하자 판정 비율은 예년에 비해 올라,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심위 공동주택 하자처리 현황'과 '주요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올해 1~8월까지 총 3119건으로 올해 말까지 4679건 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자분쟁 사건은 2022년(3027건)부터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3313건이 접수됐다. 하심위에서 처리하는 하자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 건(재심의 포함)에 달했다. 올해 연말 추정치는 4679건에 달해 작년보다 41.2% 오를 전망이다.

접수된 전체 사건 가운데 실제 하자여부를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4%인 819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1339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1071건(80.0%)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자판정 비율은 작년(75.1%)보다 높아졌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불량이 1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었다.

기능불량은 조명이나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올해 3~8월 6개월간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건설사를 보면 현대엔지니어링(118건)이 1위였다. 뒤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GS건설㈜(163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이었다.

GS건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최근 5년간 1639건 중 93%에 해당하는 1517건이 2023년 이전 킨텍스원시티, 평택센트럴자이 등 특정 2개 단지에서 샤시 결로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미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면서 “최근 6개월 수치로 보면 14건으로 하자건수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는 '건수'와 함께 '비율'도 함께 공개했다. 공급물량이 많은 건설사일 수록 하자접수와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를 취합한 결과 ㈜삼도종합건설이 하자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태곡종합건설, 우리피엠씨종합건설㈜, ㈜유명종합건설, 라임종합건설㈜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으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